군무원
군무원
합격에 최적화된 행정법 강의!
행정법 완전 정복
해당 강의는 국가공무원시험 행정법 검토 위원이신 이재준 교수님의 군무원 시험 전용 체계적인 학습과정으로 보다 확실한 합격을 만들어 주는 강의입니다.
수강구성 : 총 44강 | 수강지원 : | 수강기간 : 60일
이재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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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본서는 500페이지대의 양으로 기본서의 단권화가 가능한 수험서이다. 따라서 요약집과 서브노트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다.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표화 할 수 있는 것은 도표화 하였으며, 2018년 5월까지의 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 기출문제까지 반영한 기출지문 OX문제 및 단답형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이론 학습 후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충 및 참고 내용은 TIP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론과 판례를 찾아보기 쉽도록 색인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7장 민원사무와 행정규제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사전적 구제제도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제4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 행정법의 완벽한 이론 완성

- 단원별 족집게 특강과 최신 출제경향 분석으로 완벽한 실전 대비
- 군무원 행정법 이론을 완벽히 준비하고 싶은 수강생
- 빠른 합격을 위한 최신 출제경향 분석

- 기본이론과 심화이론 강의를 통한 깊이 있는 학습

- 군무원 시험 전용 체계적인 학습과정으로 완벽한 실전 대비
회차 강의시간 내용
Lesson 1 61 OT
Lesson 2 52 행정~통치행위
Lesson 3 54 행정법의 개념~법치주의
Lesson 4 144 행정법의 법원~행정법관계의 당사자
Lesson 5 54 비례원칙~자기구속의 법리
Lesson 6 63 신뢰보호의 원칙~신의성실의원칙
Lesson 7 40 시간적효력~공법.사법관계
Lesson 8 51 공권~무후자재량행사청구권
Lesson 9 60 행정개입청구권~행벙법상 볍률요건과 법률사실
Lesson 10 59 사건~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Lesson 11 48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자기완결적신고
Lesson 12 47 신고(판례)~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Lesson 13 52 재량권의 한계~자동화작용에의한 행정행위
Lesson 14 55 행정행위내용
Lesson 15 45 허가
Lesson 16 0
Lesson 17 56 예외적승인~인가
Lesson 18 59 수정부담~행정행위요건 결여의 효과
Lesson 19 53 행정행위 하자~ 하자의 구별기준
Lesson 20 68 무효~취소
Lesson 21 71 하자의 치유와전환~하자의 승계
Lesson 22 66 불가쟁력~공정력
Lesson 23 42 공정력~행정입법 개괄
Lesson 24 34 행정입법 근거~법규명령의 소멸
Lesson 25 62 법규명령의 통제~행정규칙 개관
Lesson 26 7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Lesson 27 51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행정규칙
Lesson 28 53 공법상 계약~사실행위
Lesson 29 63 행정계획
Lesson 30 55 대집행
Lesson 31 53 이행강제금~즉시강제
Lesson 32 68 행정형벌
Lesson 33 63 행정질서벌~손해배상(착임학설)
Lesson 34 51 공무원의 범위~입증책임
Lesson 35 30 법령위반~구상권
Lesson 36 72 이중배상금지원칙~배상심의회
Lesson 37 71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Lesson 38 66 손실보상
Lesson 39 27 손실보상액 결정~행정심판기관
Lesson 40 63 행정심판의 당사자~심판청구
Lesson 41 70 집행정지~소송물
Lesson 42 65 재판관할~원고적격
Lesson 43 62 협의의 소익~소송참가
Lesson 44 40 대상적결~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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